[사진=이미선 후보자 ytn캪쳐]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인정으로 완성된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지켜내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닌 헌법재판관은 단 2명뿐인데다 여성 헌법재판관 역시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선 후보자는 1970년 강원도 화천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나 지방대인 부산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로 헌법재판관상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지역 인재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강원도 출신 법관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은 이 후보자가 유일하다.

또한 지역 중에서도 가장 변방으로 불리는 강원도 출신인 이 후보자가 향후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지방분권 실현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선후보자 부부가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기는 하나, 주식투자는 부동산 투기와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투자로 받아들여 지고 있고,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없다면 단순히 재산 중 주식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본질을 벗어난 지나친 문제제기라고 보인다.

게다가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전 주식을 이미 매각했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과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사건을 대하는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고, 임명시 헌법재판관 내 유일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으로 서울 법대 출신의 60대 남성이 주류인 헌법재판소 내에서 균형을 잡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선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강원도 산골 출신 이발사의 딸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대 위에 서는 모습을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조동용 및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