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 군은 북한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언에 대해 민주당은 “군에게 항명을 주문했다”라는 논리 비약과 호도로 야당지도자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역대급 사실 왜곡, 진실 호도이다. 야당지도자와 군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집권여당의 안보정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사진=백승주 의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략하였고, 휴전협정은 비밀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2년 7월 개성 본회담 등을 거쳐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서명되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무엇을 했는가?

정부와 연합군이 정전협정을 진행할 동안 당시 우리 국군 지도자들은 평화 견인 운운하며 정전협정을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발언은 현재 우리 군이 그러한 국군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는 종전상태가 아닌 정전상태에 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군은 주적인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호소였다. “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 못한 군 수뇌부의 인식과 태도를 “뇌사상태”라고 강력하게 질타한 것에 대해 사전적 논란,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눈치 보는 국방정책 안 된다”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것을 경청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지난 9일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탄도미사일임을 시인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간다,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미상발사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단도미사일(단거리 미사일로 나중에 수정)이라고 했다. 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미상발사체의 실체 성격 규정을 검토만하고 있다. 기술적 검토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반응이 두려워 발표를 못하는 것인가?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발표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안보전문가들이 오죽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다”고 조롱하겠는가?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사일은 핵무기, 화학무기 등을 실제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투발수단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를 말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 활동이 남북군사합의서 정신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고, 핵강국으로 가는 북한군사태세를 직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활동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군사능력을 강화하고(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태세를 확충하고(KAMD), ▲대량살상무기 사용의지를 말살하는 수단을 강구하는(KMPR) 3축체제 강화를 위한 군사독트린를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

야당대표의 발언에 시비를 걸고 흠집을 내어서 국방이 발전하겠는가? 북한이 핵강국으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탄(ICBM)이 아니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에 잠 못 이루고 안보를 걱정하는 집권 여당과 여당지도자의 모습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