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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는 기존의 조 후보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존 입장의 반복 이었다.굳이 기자간담회를 통한 입장발표가 무색한 사항 이었다.
[사진=KBS캪쳐]
가짜뉴스 라는 전제를 통한 과도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안들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측면의 강조도 있었다.
진영간 논리가 조 후보자의 과도한 보호와 공격이라는 측면으로 정작 국민들과 국가는 뒤전에 놓여진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 명백한 사실 몇 가지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본인이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타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인식은 법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다.
서울대 장학금 문제 , 부산대의전원 문제 , SCI 논문 제1저자 문제 등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이 가능한 범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법의 명료성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금융 수익모델의 경제공동체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민적 스트레스를 전달 하였으며 결국은 국정농단의 중대한 과실 사유로 처벌을 받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실관계는 공인의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 투명히 밝혀야 조 후보자의 이제까지의 이미지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른다. 얼마전 알았다. 그당시의 제도적 관점에서 위배되지 않았다 라는 일관된 답변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들었다.
좀 더 납득하고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과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조 후보자의 모습을 희망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원하는 사안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