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성호 의원이 2021년 3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드부지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사드배치 재검토를 공약했고, 정부 출범 직후 성주 사드기지는 임시배치된 것이라며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정식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평균 소요기간이 10~15개월이다.

국방부는 사드기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식배치가 필수임에도 환경부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협의요청도 하지 않아 4년간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文정권 임기 내 정식배치조차 불투명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있던 지난 17~18일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방치된 사드기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 동맹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지 의원은 “북핵 고도화에 따른 최선의 대응책으로 사드기지 추가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기지의 배치조차 지연되는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말로만 한미동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굳건한 동맹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