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27일, ‘성착취 산업’인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낸 양진호가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옥중 경영을 하며 성착취 영상을 통해 수백억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양진호는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20년 5월 28일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업무보고도 받고 인사 명령서까지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작년 매출만 약 225억 정도라고 한다.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을 ‘상품’으로 판매하며 수백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이 많은 혐의들 모두 양진호가 기소된 것들이다. 지난해 7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의 형량보다는 늘어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위디스크·파일노리는 쉴 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여전히 성착취 영상이 공급되고 소비된다. 이 사이트들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해 연매출 1000억 원, 순이익 400억 원(2017년 기준)의 막대한 수입을 올렸던 곳들이다. 여성의 성을 ‘상품’ 또는 ‘놀잇감’으로 대하는 성착취 산업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대체 누가 이 성착취 산업의 앞길을 돕고 있는가?

재판부와 검경의 ‘아량’ 이 끔찍한 성착취를 방조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가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중 85%는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공권력이 디지털성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양진호는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진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당장 필요하다. 양진호에게 1심에서 선고된 7년형은 그의 죗값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다. 추가 기소된 ‘웹하드 카르텔’ 구성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착취를 상품이자 놀잇감 취급하는 이 뿌리 깊은 성착취 산업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부터 재판부와 검경의 역할을 시작해야하지 않겠나. 이 끈질긴 성착취 역사를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만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10월 27일

진보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