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K방역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실제 겪고 있는 극한현실은 방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4%가 ‘우울 위험군’이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도 19.9%로 매우 높게 나왔다.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 76.4%, 정신건강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도 정규직 인력 확충 없이 임시 파견인력으로 땜질하고, 업무량 폭증과 극심한 감정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 인력의 소진과 탈진, 이탈이 속출하여 ‘의료인력 붕괴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을 직접 약속한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정책과 취약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과 폭증하는 업무량,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대책도 오리무중이다. 

더 이상 안 된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무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 하며,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근무조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결국 내달 2일부터 총파업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의료현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알고자하는 절박감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1년 8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