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1.1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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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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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내세우며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핵심 정보 제출을 마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 세계 주요 반도체 업계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총 26개 항목 설문을 제시하며 11월 8일을 제출시한으로 통보했다. 마감시한인 어제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 총 189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를 방문해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이번 반도체 정보 제공이 1회성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부족 문제가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가전, 통신 분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마주한 제조업 위기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자료 제출 압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국 정부가 이번 반도체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반도체 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중국에게 내줬던 세계 반도체 패권 쟁취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는 단순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그치지 않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다시 미국 주도로 재편하고자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미국 정부의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기출 제출 압박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이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 경쟁을 위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1월 11일

진보당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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