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 “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하는데,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금년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사람의 발언치고는 너무 가볍고, 다분히 의도적이다.

북핵이라는 근본적 위협을 변화시키지 못한 데에는 미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무엇을 이뤄냈는지 바이든 행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이나 가졌는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묻고 싶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때 북핵을 이유로 유엔사 체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그의 강변은 현상유지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미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위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장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작전계획이란 어떤 위협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놓은 문서로, 위협 사항인 ‘가정 사항’이 현실이 될 경우, 군사 당국은 해당 작전계획을 유효화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작계를 유효화하면 이때부터 작계에 따라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된다. 한미연합 작계의 유효화를 위해서는 한미양국 정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장은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하고, 그 위협에 대해 양국 정상의 승인하에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사람의 발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한미연합 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면, 대만해협 위기 고조 시 우리 군이 끌려들어 갈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에 대응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러시아다. 반대로 한국군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이 한미연합 작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은 수용할 것인가?

한국이 조기에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는 방안은 미국이 호주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의 한국에 대한 공여다.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에이브럼스의 지적은 한국군이 많이 뒤처져 있는데 금방 따라잡지 못하니 더 많은 첨단 무기를 구매하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사실을 에이브럼스 사령관만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린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 준비태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침이 과하면 상식을 넘게 되고, 상식을 넘는 주장은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언제까지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조정자여야 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