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 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3만 6천km 정지궤도에 ‘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월북자가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월북자는 1년여 전 비슷한 곳 철책을 넘어온 탈북자로 파악되고 있다. 1년 전 경계 실패가 이루어진 곳에서 또다시 같은 경계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월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고 소대장 등 6명의 병력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36건→2018년 110건→ 2019년 7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0년 급증했고,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주요고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감시카메라 고장 324건 △광망(감지) 절단 290건 △통제 시스템 고장 100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도 이뤄졌다. 북한은 5일 오전 8시 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 이후 78일만의 북한의 무력 시위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치적 쌓기에 집착하는 동안 계속되는 북한의 염치없는 도발을 과연 우리군이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 보도하며 군에서는 미사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GOP 경계시스템 먹통이 350% 증가한 실정으로 군의 감시 태세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무엇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다”면서, “귀순과 월북 왕복을 허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해진 안보의식에 경계 시스템마저 공백이 생겨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