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 “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 통치 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정 작전계획이 최전방 부대에 '전술핵' 운용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올해 들어와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들은 보면 이제는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방향에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에 나서고 있다면 현재의 3축 체계로서는 부족하다. 김정은도 우리의 3축 체계에 대해 “천만에! “라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당면하여 8월 예견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김정은의 핵 선제 사용 전략을 무력화할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과시해야 한다.

27일 북한은 ‘전멸’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은 ”3불 정책“ 지키라고 동시에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3불을 가지고 주권국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전멸’을 떠드는 이 마당에 한국의 MD 참여나 한미 억제력 강화는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천명해야 한다.

어제 김정은의 ‘전멸’위협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촉구한 대통령실의 첫 대응은 매우 차분하고 적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설사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정교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