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천392명 ▲2019년 2천422명 ▲2020년 3천211명 ▲2021년 3천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년 연속 3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10·20세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들여 적발되는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이 다크웹·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까지 악용함에 따라 마약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통한 단속·수사 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정원은 259명인데 반해 현원은 2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범죄 연령과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마약 전문 수사 인력 보강 등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