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공유재산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