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홍인표 논설위원]

공항의 역할과 기능

공항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지니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공익기능,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능, 사회. 문화적인 기능, 교통수단의 기술을 촉진시키는 기능 그리고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기능등이 있다.  공항은 운송시간의 단축을 통해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복잡한 경제적 순환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윤의 창출과 더불어 고용증대와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과거 항공교통은 안전성, 물리적인 수용능력, 지역 및 국가의 경제적인 고려 등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앞으로는 과거의 제반 여건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이용자의 만족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항공교통부문은 대외적으로 공항이 속해 있는 지역 내의 국제협력과 공항 간 경쟁이 강화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공항 인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사진=홍인표 논설위원]

국가 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정보공유의 확산은 항공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 지역별로 경제적인 협력이 강화되어 지역 내 물적·인적자원의 이동 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화물의 증가로 국경이 없는 하나의 거대한 항공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를 어느 지점에서나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항공망(Integrated Air Network)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적인 항공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바로 공항(Airport)이 되는 것이다. 공항은 항공교통시스템(Air Transport System)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항은 단순히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는 물리적인 장소로 인식되기보다는 공항 자체가 지니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높은 질의 서비스(High Service Level)가 제공되어야만 하는 곳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항 이용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공항의 역할과 기능

대구공항은 대구 중심에서 5㎞, 동대구역에서 3㎞ 떨어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6년 일본군이 활주로를 건설하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군용기지화로 군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66년 공군 군수사령부를 현 위치에 창설하고, 1970년 제11전투비행단이 김포에서 대구로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군 공항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공항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공항의 전체면적은 K-2 군 공항 6.71㎢, 대구공항이 0.17㎢로 2본의 활주로(2,755×45m, 2,743×45m)로 연간 14만 회의 비행을 주 활주로 한 곳으로 이용하고 예비 활주로는 군전용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운용하고 있다. 2곳으로 나누어진 유도로는 2,755m×23m인 군용과 623m×23m의 민간공항이 각각 이용하고, 9대의 계류장(1~3번 주기장 : C, D급 / 4~9번 주기장 : C급) 면적은 43,982㎡이며, 여객청사는 26,993㎡(국내 11,985㎡ / 국제 15,008㎡)로 연 이용객 375만 명 정도가 이용 가능한 규모이다.

[사진=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화물청사는 844㎡ 부지에 18,000톤 수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 면적은 43,191㎡로 1,6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구공항의 이용현황은 국내선 3개 노선에 일 36편과 국제선 17개 노선에 주 276편(2018. 07월 말 현재)이 운행되고 있는 지방공항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K-2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는 다양한 방법 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7. 11. 20일 K-2 이전 주민비상 대책위원회가 동구 및 북구 주민을 주축으로 발족되어 1990년대 이후 도심 팽창에 따른 소음피해로 인한 대책을 정부를 대상으로 K-2 군공항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피해규모를 보면 면적 49.11㎢에 24만 명의 주민이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으며, 피해 배상금이 3,757억 원(수원 1,477억 원, 광주 307억 원)이며, 비행안전구역별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114.33㎢로 이 면적은 대구시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대구시의 발전은 지연되고 피해주민은 삶의 질 저하로 상당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며 이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며 과히 천문학적인 숫자라 하겠다.

또한 대구공항의 연간 수용인원의 한계가 375만 명으로 2017년 연간 이용객이 이미 356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4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공항을 이용하여 급증하는 여객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국내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대구공항은 현재 김포, 김해,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이용객을 보유한 국내 4위 공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수용능력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곧 공항 이용량이 많은 성수기나 피크시간대(오전 8~10시, 정오 전후, 오후 7~9시)의 혼잡도가 높아 여객의 불편도가 커짐을 의미한다. 현재 여객청사는 26,993㎡(국내 11,985㎡ / 국제 15,008㎡)로 좁고 출입국심사대(출국 9곳, 입국 8곳) 와 수화물 시스템(국내선 2곳, 국제선 2곳)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대구공항은 활주로가 짧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여객기를 유치할 수 없으며 이는 도심지로 형성된 주변여건에 활주로 및 터미널의 확장이 어려운 부분이다.

공항의 통합 이전 필요성

도심 속 K-2 군 공항 피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서명운동(40만 명)과 설문조사(2,832명 참여, 92.6% 이전 찬성)를 실시하여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여론의 호응을 얻었으나, K-2 군공항의 이전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입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 번번이 좌절의 아픔을 겪었다. 2013. 04. 0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K-2 이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정부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종전부지의 개발이익을 활용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구시는 전투기 소음 및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주민 생활권 침해를 해소한다는 측면 또한 안정적 항공작전 운용 등을 위해 제정된 「군 공항 이전법」에 따라 K-2 이전 건의서를 2014. 05. 30일에 국방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6. 06 21일 정부는 영남권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존치로 결정이 되었고 사전에 계획되었던 영남권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공항 기능은 신공항으로 이전하고 K-2 군 공항은 종전부지를 활용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인근에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대구공항 존치로 K-2 단독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K-2 군공항의 이전과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염원했던 대구·경북 시·도민은 정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남부권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였으나 정부에선 번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구시는 시민이 소음으로부터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결과 K-2 군 공항이 이전할 경우 운영이 불가능한 대구공항도 함께 이전하자는 “K-2·대구공항 통합 이전 결정”을 2016. 07. 11일에 하게 되었다.  이에 K-2 군 공항은 「군 공항 이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현 공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국토부(한국공항공사)가 지역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 이전의 추진계획

2016년 프랑스 파리 공항단지 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영남권신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남권 전역의  항공 수요는 2040년까지 1천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구시는 2025년 K-2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개항을 목표로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중, 장거리 노선 및 중·대형 항공기의 취항이 자유로운 민간전용 활주로를 건설하여 운영한다는 계획과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 경북 권역 여객 1천만 명과 지역 소형화물을 대구공항이 담당하면 장기적으로 동남권의 물류수송과 무역 등 국제교류 수요가 큰 만큼 대구·경북은 경제적 공동체로 수도권, 충청, 경남과 확실히 구분되어 자리 메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