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김규남]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모든 산을 10년 안에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겠다는 국토관리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로 산림 관련 노작을 발표하자 내각이 「산림복원 관련 결정서」를 채택하는 등 북한이 산림복원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진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실제로 북한의 산림황폐화 지수는 매우 심각하다. 2017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임야는 2011년 553만 헥타르(ha)에 달했으나,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 541만 ha, 2013년 528만 ha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3년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면적은 지난 20년간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산림황폐화 지수에 의하면, 북한은 전 세계 180여 개국 중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최고 위험 국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림의 황폐화는 북한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 산림황폐화로 인하여 포유류 9종, 조류 27종, 어류 17종, 식물 8종 등 총 61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FAO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산림현황 보고서」 에서는 산림면적의 감소에 의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990년 2억 3천900만 톤에서 2010년에는 1억 7천100만 톤으로 약 30% 줄었다고 한다.

 

북한의 산림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황폐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6.25 전쟁 시기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산림이 파괴되었다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땔감 확보를 위해 북한 당국과 주민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산림의 남벌과 목탄차의 운행, 외화 벌이를 위한 목재의 수출 그리고 다락 밭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북한의 다락 밭 개간은 1970년 중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 김일성은 최초 다락 밭 개간을 지시했는데 70년대 초반까지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지 않다가, 1976년 자연개조 5대 방침에 따라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중 ·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더욱 무분별한 남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곧 산림 파괴로 이어져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자연재해로 가뭄과 최악의 홍수피해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1995년 9월 19일 평양방송은 오히려 다락 밭 건설을 비롯한 이른바 자연개조사업이 김정일의 치적이라고 선전했다. 결국, 김일성이 시작하고 김정일이 마무리 한 북한의 다락 밭 건설 사업 결과는 산림의 황폐화라는 연장선상에서 연속적인 피해의 도미노가 일어나, 식량 및 에너지난이 반복되어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 촬영 : 평양 일대, 임상철 상지대학교 교수. 필자의 스승 )

 

북한의 산림녹화 계획 추진은 1990년대 말부터 강. 하천 정리 사업을 전개하면서 2000년에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마련해 160만 헥타에 조림사업을 벌였으나,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조림과 육림을 통해 재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보니 산림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 산림과학원은 2008년 기준, 황폐된 북한 산림 284만 헥타 복구에 약 32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조림 비용은 약 7조(2680억) 원이지만 사방사업에 약 23조(4140억) 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양묘장 조성 (5410억 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 산림복구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민둥산에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다 보니 지력이 점점 약해져 나무를 심어도 그만큼 활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독일 환경단체인 「저먼워치」는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37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국내총생산의 8%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그동안의 산림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산림녹화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거슬러보면 김정은은 지난 2012년 4월, 산림복원 10개년 계획 지시에 이어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나무 심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일 것을 강조했다. 그들의 목표는 2023년까지 무입 목지 168만 헥타에 총 65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산림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산림녹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자체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최근에도 김정은이 산림을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뙈기밭에 대한 농사 금지조치로 당장 식량 조달원이 없어진 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해하는데 배급제가 끊긴 상황에서 산에서 식량과 땔감을 조달하던 일부 북한 주민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땔감 채취와 다락 밭과 뙈기밭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무 심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이러한 상황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2015년 북한의 식수절(3월 2일)에 앞서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식량과 땔감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망탕(되는 대로 마구) 찍은 데다 산불방지 대책도 바로 세우지 못해 귀중한 산림자원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무오류 집단인데 산림 황폐의 현실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인정한 것을 보면 북한 당국도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작지만 복원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보인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산림녹화 성공의 관건은 조림과 육림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2년에 입안한 국토 조림녹화 10개년 계획은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녹화와 소득증대 사업을 결합시킨 종합 접근법을 적용한 것은 ‘식량과 연료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산림녹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도 산림녹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 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전수하는 북한 산림녹화 사업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남과 북이 서로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부터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향후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의 산림녹화 소요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계획으로 추진된다면 산림녹화 사업을 계기로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통일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넘어야 할 벽도 만만치는 않다. 

(사진출처 : 평양일대 구글 어스 캡쳐 )

 

따라서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방법과 정책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시 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북한당국과의 협력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산림녹화사업간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인데. 북한은 우리와 이념과 체제에서 대결상태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협력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과거 서독이 동독과의 교류협력에 의해 공존했듯이, 남북한 역시 상생을 위한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한 조화와 공존의 원칙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부의 목소리이지만 대북관계에 있어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황폐지 조림과 산림소득 에너지 제공 및 농업 안정을 추진하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 실태를 망각하는 사이 북한 삼림은 계속 황폐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한반도 전체에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이는 곧바로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하며 막대한 양의 토사유출을 통해 농경지 침수와 산업 및 주택시설을 파괴하여 결국 식량과 에너지난을 가중시켜 다시 산림이 황폐화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 준비는 조림사업과 산림소득을 연계시키고, 에너지 문제 해결과 농업안정을 통해 식량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과 북은 신뢰회복이 선행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지원세력으로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한 발짝 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 지원 정책 수립과 주변국이 우리 남북문제 해결의 지원세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추진과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글은 필자가 ‘The Korea Post’에 게재 했던 글을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주위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