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일(수) 상지대에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사진=유승희 의원]

상지대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특강은 건국 100주년을 맞아 상지대학교에서 마련한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현대사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지대 교수ㆍ학생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저성장의 일상화 △일자리 문제 △총국민소득 중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변화 △소득분배 악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총국민소득 가계소득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p 줄었지만,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p 증가했다.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임금 및 자영업자 소득 증가, 기업소득의 가계부문으로의 환류, 양질의 일자리창출, 영세자영업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6%를 차지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승희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300만원 이하인 데 반해, 소득 상위 2만 여명(0.1%)의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약 15억원으로, 순수 일용직 근로자 소득의 15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여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저부담ㆍ저복지 경제구조가 불평등 해소를 늦추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민부담률 역시 26.9%로 OECD 평균 34.5%에 비해 많이 낮아 35개국 중 30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약 190조원으로 GDP 대비 11%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20%의 절반인 셈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은 이에 대하여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적어도 두 배 이상 확대해 복지수준을 OECD 평균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데,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예로 들며, “우리역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최대 70%까지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각종 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 폐지 △기본소득으로 불필요해지는 복지프로그램 폐지 △부유세, 탄소세, 공유자산 과세 등의 증세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