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보니 아침부터 심야에 이르는 시간 까지 질타가 이어진 청문회 였다.

내년 총선에서는 좀 더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제도권에 진출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게된다.

기존의 언론보도를 통하여도 수없이 지적되어온 사안들에 대한 충분치 못한 추측성 청문심의에 대하여 맹탕 청문회 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쉽의 문제 제기, 사퇴 요구도 나왔다. 인사청문회 여파가 강력한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개인과 일탈된 가족문제는 일선을 긋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적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8일이나 9일의 주말에 장관 임명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문회 종료 3분전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긴급 기소라고 발표하지만, 검찰의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반대의 시그널 이라는 해석이 우세한것 같다.

조 후보자가 정무수석으로서 검찰과의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감이 돌출되어 나온것인가는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검찰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것은 사실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그것도 청와대의 신임을 얻고있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기류가 있음에도 청와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검찰이다.

상명하복의 위계가 철저한 검찰조직이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의 좋은 발전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기존의 구태에 기반한 검찰 내부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 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한가지 명확한것은 조 후보자 이슈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준 지도력에 크게 공감하고 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 관계로 지지도 변화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 것 같다.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의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적 보호의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좌우 편향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의 룰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조계 에서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