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일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계약자가 132일 동안 3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 포인트 올린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또한 대출 금리는 최대 0.25% 포인트 우대하고 보증료는 0.1% 포인트 깎아주는 등 여러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출시일인 2019년 5월10일부터 최근 9월18일까지 전국적으로 33건의 계약에 그쳐 보증금액도 23.9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후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신규가입자는 ▲5월 0명 ▲6월 8명 ▲7월 15명 ▲8월 7명 ▲9월 18일까지 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신규가입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14건, ▲서울특별시 4건, ▲경상북도 3건, ▲충청남도 3건, ▲부산광역시 2건 순이었다. 이를 제외한 대전, 울산,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전남은 1건에 그쳤으며 인천, 강원, 대구, 경남, 세종은 0건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과 지역 간 편차는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 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여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었을 때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5개월 동안 가입자가 33명에 그치고 5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며, “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지원대상자에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실제 한부모 가정과 많이 접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