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5~2018)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 4조 1,848억원으로 2015년말 2조 3,980억원보다 75% 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 5조 964억원의 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 3년만에 7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또한, 매년 전기요금에서 3.7%씩 걷고 있는 법정부담금 평균금액이 2조 824억원인데 집행사업비 평균이 1조 7,914억원이어서 지난 4년간 매년 2,906억원의 수익이 쌓이고 있었다.

산업부가 한국자원경제학회를 통해 시행한 자체 용역결과보고서(2017.7~12월)에서도 기금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여유자금 규모와 사업비 비중 감소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0년대초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했던 것인데 한전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과다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3.7%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