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항공관제레이더를 1986년 처음 도입한 후 총 11대를 설치하였으나, 해당 레이더들은 18년 전인 2001년에 이미 수명연한(15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군 비행단 11곳에 설치된 항공관제레이더(ASR)가 대부분 수명을 초과하였고 해당 레이더 교체 사업 역시 사업관리 부실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은 일부 부품을 교체해 수명을 연장하였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3년여 동안 갑자기 멈춘 고장만 27차례며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도 단종 되어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해당 레이더 교체사업 역시 사업관리 부실로 전력화가 지연되어 국내 연구개발이나 국내구매가 가능한 사업이 국외구매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과 공군은 이미 2006년에 해당 레이더 교체 소요를 결정하고 국내 연구개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방사청은 5년 뒤 돌연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레이더를 사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국내 한 방산업체가 레이더 사업을 수주했지만 2015년 가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방사청과 기품원은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며 2017년 안보경영연구원에 선행연구를 맡긴 결과, 국내 방산업체들의 참여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 레이더를 수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기관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발송하여 사업 참여의사를 파악한 공문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우리 방산업체를 통해 연구개발이나 구매가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방사청이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전력화가 지연돼 결국 해외에서 구매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사업관리 실태를 처음부터 재조사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