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서원 발행인]

각종 경기지표의 국내외 동향을 보면 특정 분야의 수출형 산업이 견인해온 한국경제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성장주도정책의 실패와 노동인권및 복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특히나 어려운 국내외 경기상황에서 독소조항으로 작용한 측면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우기 조국 사태와 맞물린 정치권의 혼란은 각종 경고음을 블랙홀 처럼 흡입해버려 정부의 대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상승의 고용여파는 기업의 도산과 맞물려 반대로 고용시장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이 나아갈 방향은 신 성장동력 창출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일 무역마찰을 기회로 소재산업의 국산화 라던지 각종 규제로 일관된 미래 산업시장 개척을 위해서 정부는 과감한 혁신의 제도정비를 하여야 하고 기업들에 대한 적정 지원에 

최우선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직 간접 시장개입은 규제 보다는 지원책을 통한 성장산업형 개입이 되어야 한다.

국가부채가 아직 건전하다 면서 과감한 정부 재정지출을 논 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특정계층의 한정적 이익을 위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만큼은 재고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시점에서 재정지출은 눈먼 돈 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는 신성장동력 은 한류에서도 찾을 수 있고 iot 산업등 첨단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다. 

단순한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 성장은 이제 한계에 도달 하였고 인구감소와 신흥개발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가 없다.

삼성등 대기업의 혁신적이고 과감한 미래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소재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현명한 국가적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이념에 대한 고집과 자존감을 버려야 한다.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국민들과 대등한 눈높이 인식과 정책만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가치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