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안] 국무회의 통과-100만명 서명 개헌안 발의

기사입력 2020.03.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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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자유공화당.jpg

[사진=자유공화당 총회전경]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개헌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공고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헌안 발의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23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면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이번 개헌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92명(129), 미래통합당 22명(118), 미래한국당 1명(5), 민생당 18명(19), 정의당 6명(6), 민중당 1명(1), 국민의당 2명(2), 무소속 6명(14) 등 재적의원 295명 중 14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일부 언론들이 개헌안 통과와 관련해 부정적 전망을 내 놓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버킷리스트 넘버 1이란 점과 국회의 축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문제를 포기하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0만명 서명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무력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자유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을 대신해 미래통합당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개헌안 발의를 주도한 김무성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와 함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한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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