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분리 및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예비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 부처 전반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이관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관료의 지나친 정책 권한이 오히려 관료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직업 공무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8] 그는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으며, 금융 감독과 금융 산업 정책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위원회를 폐지하고 재무부를 신설하여 거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는 말이 보여주듯 기재부로의 권한 집중은 집권 세력의 정책 수립을 방해하고 재정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 강하게 힘을 보탰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조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추진 체계로 정의했다. 그는 조직 개편이 그 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행위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는 6월 출범할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만큼 사전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주관한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8년 설립 이후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효율성 문제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상 압박과 제조업 경쟁 심화 등 대외적 도전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 전반을 보다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부 조직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상기시키며, 국회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일찍 시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법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개편 및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 한목소리로 주장함에 따라, 향후 기재부 분리 및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