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적발] 증가하는 마약범죄 우려스러워, 국민 안전위해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기사입력 2020.07.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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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단속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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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교 의원]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56건에서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6월 기준 2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마약 중에는 환각성이 높은 JWH-018(합성대마․일명‘스파이스’)과 MDMA(‘엑스터시’) 등도 처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도 2016년 30명에서 2017년 38명, 2018년 81명, 2019년 173명, 2020년 6월 기준 214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 중 48명이 구속되었고 506명이 불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경찰서별 적발현황에서는 최근 5년간 부산지방경찰청이 142건의 마약범죄를 적발해 가장 많았고, 통영지방경찰청 102건, 평택지방경찰청 75건, 보령지방경찰청 5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위상이 흔들리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는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이 마약검거 전담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예산 확보 등의 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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