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해당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은 “4년 전에 문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며 “분양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분양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약파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 답변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대통령 발언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당당히 공약파기를 선언한 정부가 놀랍다”며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4월 10일 야탑역에서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를 위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으며,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