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78만 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 101만 1,905명으로 28.8% 증가했다.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 8,990명에서 1만 801명으로 20.1% 증가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도 2배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저소득층에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된 10가구 중 4가구만 정부 복지서비스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체납 등 주거위협을 받는 가구도 늘었다. 월세 취약가구는 293만 3,139명에서 326만 831명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6만 9,563명에서 14만 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건강과 고용 위기에 놓인 가구도 늘었다. 보건소가 파악한 자살 고위험군은 8,637명에서 1만 246명으로 18.6% 증가했고, 자해‧자살시도자는 5만 1,682명에서 5만 8,258명으로 12.7%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50만 4,012명에서 60만 8,412명으로 20.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해 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소극적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부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총 20만 9,812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냈으나, 이 중 38.4%만 위기지원 대상이 되었다. 또한, 지원 내용도 긴급복지 등의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64.2%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e음 발굴시스템에도 제외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