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發 여야 공방...'진화'는 언제쯤?

기사입력 2018.04.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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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죠.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이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김 원장에 대해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인터뷰] 일단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1991년도에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야 의원 3명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부동반으로 미국에 외유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뇌물 사건으로 해서 구속 기소가 돼서 징역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가 과연 국회 의정 활동 차원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로비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이게 쟁점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갔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기관, 즉 피감기관이거든요. 이게 직권 관련된 직접적 연결관계가 있는 기관이니까. 만약 그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19대 국회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출장이 이뤄졌다 이런 해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김 원장이 과거에 이 같은 로비성에 질타를 해 왔기 때문에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래서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김기식 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을 감수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원장직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벌써 임명이 됐고 사실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회의 사안도 아니고 또 국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 (중략)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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