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부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서민을 위한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위소득 1%의 부채는 2017년 평균 6억2,911만원에서 2020년 4억8,908만원으로 8.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20%의 부채는 평균 1,067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5.3%까지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의 상위 소득 1%의 부채는 2013년 평균 5억4,091만원에서 2016년 6억1,964만원으로 4.6%증가했고 하위 소득 20%의 부채는 평균 1,015만원에서 1,046만원으로 1% 남짓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상위 1%의 빚은 줄어들고, 하위 20%의 부채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하위 소득 가구의 부채증가가 자산(또는 순자산)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하위 소득에서 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해 자산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부채마저 양극화가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고 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아우성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경제정책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