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제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개헌도, 선거제도 그 어느 것 하나 합의는커녕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의석구도와 여야의 입장차를 볼 때 여야의 대타협 없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확인된 것이다.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지방선거와 연계해 몽니만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극히 실망스럽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더욱 유감스럽다. 청와대는 개헌문제에 대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우회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야당의 반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여당 역시 헌정특위 회의를 자신들의 선명한 입장을 반복하며, 야당을 비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허비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헌과 선거제도의 교착국면을 타개할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주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자유한국당이 주도록 하는 대타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거대양당이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광역의원 민심그대로 선거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등에 대한 전향적인 합의를 촉구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국회에게 주어진 준엄한 명령이자, 과제이다. 2018년 새로운 헌법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