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도 배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GTX-C노선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사업비 4조 3,857억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토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해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GTX-C노선은 서울 도봉구간(도봉산~창동)을 통과할 예정인데, 당초 이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당시 민간사업자의 지하신설구간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종료 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이 구간을 이해관계자나 기재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게 알리지 않고 지하신설구간에서 기존 지상 1호선 공용구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인·오 의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지난 1월 25일 주민대책위와 함께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도봉구간을 지상노선으로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절감에 따라 수천억 원대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 등의 불편을 얻게 된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과 GTX 열차 운행에 서로 간섭이 생겨 GTX 열차 자체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오 의원은 “도봉구간을 지하신설구간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토부가 슬그머니 사업내용을 바꾸고도 그 배경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전부 도봉구간을 지상구간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사업추진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