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자세
[정치닷컴=유종렬]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 수준과 국제행사 추진능력을 멋지게 보여준 행사였다.
개회식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영상과 그 뒤를 이은 각종 시합을 위한 시설들과 시합을 관리 추진하는 능력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떡과 같은 복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취임 후의 첫 국제적 행사로서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복이라고 생각된다.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에서 본 시합장면들을 흉내 내며 즐거워하고 있다.
특히 여자 컬링시합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경상도 의성에서는 자기고향 선수들이 국제시합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는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맨땅 위에서 컬링시합하는 장면을 흉내 내며 즐기기도 한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컬링선수 중 한사람이 쓰고 있던 모양의 안경테가 멋있게 보여 불이 나게 팔려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참으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처=국방부]
이러한 긍정적인 장면과는 달리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정부 인사들을 초청하고 북한 선수들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참가할 수 없는 선수들도 참가를 허용했다. 그 결과로 평창동계올림픽은 글자 그대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고 북한정부 대표들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한국 정부가 개회식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을 대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 대표들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폐회식에서는 초청해서는 안 될 김영철조차 초청해서 국민들의 심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남한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은 개회식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90세의 김영남을 비롯한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폐회식에는 한반도 평화와 평화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의 방남까지 허용했다. 김영철은 올림픽 폐막식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민간인 37만 명이 사망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손녀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주동자들을 초청하여 국빈급 경호를 해주며 특별대우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의 언론들은 동계 올림픽의 행사와 시합보다는 이들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김여정은 남한 체재 중에 4번씩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으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예의를 갖춘 대접을 받아 전례 없는 외교적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있었던 북한 예술단 공연을 김여정과 함께 관람 했으며 관람이 끝난 후에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남북한 간에 긴밀한 외교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도 별도로 북한 대표단에게 비공개 만찬을 베풀어 주기도 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의 동맹국들인 미국이나 일본 대표단에게는 그 예우가 허술하여 심각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미국 부통령 펜스의 좌석을 북한 김여정과 김영남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해 펜스 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개회식 행사를 다 마치지 않고 떠나게 했다. 세계 일등국가인 미국의 부통령을 세계 약소국중의 하나인 북한의 독재자 동생의 좌석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이다.
Pence 미국 부통령은 귀국길에 그 전용기 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과연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인가를 의심하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에,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그러한 동맹국으로서의 서광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섭섭한 감정을 토로했다.
[출처=전쟁기념관]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핵개발 지속의지를 믿고 있는 보수적인 많은 서울 시민들은 북한 대표단 초청에 반발하여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 것이냐?”며 서울 중심가를 행진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일부 시위대는 북한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기도 했다.
남한이 북한을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 절대로 무력공격을 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야만 한다.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서 핵무장을 돕고 그 후에는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해도 좋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떠받들 듯이 대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CNN 통신사의 3월 2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은 “특정 목표물 타격을 위한 미사일 유도기술개발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은 겉으로는 남한과의 평화관계를 논하고 비핵화를 논하면서도 뒤로는 핵·미사일의 유도기술 개발에 집중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김영남이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볼 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되돌아간다“고 말했듯이 남북한이 악의를 버리고 순수한 민족적 감정을 가장 앞세워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방법을 책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남침의도를 가지고 핵무장을 지속한다면, 둘째로, 일본수상, 아베 총리가 말했듯이 "이제 더 이상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지연시킬 때가 아니다. 원래 계획했던 데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낭만주의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와 다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왜 6.25사변을 당해 부산까지 쫓겨 갔는가? 안일하고 낭만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를 논하기 보다는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