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헌정특위 토론회, "대통령과 국회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실질적 분권형 된다면 4년 중임제 개…

기사입력 2018.02.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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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원장' 천정배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 17석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것은 집권여당과 범개혁진영의 개헌안 국회 발의(국회 과반)도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서 분권형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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