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기사입력 2023.11.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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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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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전농 충남도연맹과 농민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이 강서 보궐선거 참패 등 정권 심판론으로 위기에 몰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은 정치쇼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정권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 전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권은 농업파괴와 농민말살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도려내고 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 농민 총궐기를 예고하자, 분노한 농심을 잠재우고자 공안사건을 급히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 무능과 독선을 덮기 위해 선택한 독재정권의 공안몰이가 결국 정권의 불행한 운명으로 이어진 것이 민주주의 역사다. 공안탄압으로 정권 심판론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정권은 내년 총선과 정권 연장을 위해 공안탄압과 정적 제거 표적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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