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

기사입력 2023.11.21 15:5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를 실시했다.

[크기변환]타투.jpg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되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우리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미용 기술은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권의 방치 아래 30여 년 불법의 굴레에서 유망 인재들의 역량은 사장되어 갔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뷰티 산업 발전의 동력인 반영구화장-타투를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국부 및 인재 유출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국정감사 등으로 합법화의 선결 요건인 체계적인 염료 관리와 자격제도 운영, 전문기관 설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살피며, “관련 종사 단체들도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등 합법화 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인 만큼,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 주재 '합법화 방안 회의'에서도 미용계와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하지 말고 합법화 착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