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하여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의 단초는 민주당에 있음을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금일(2일)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손혜원 의원 부친 서훈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보훈처의 자료 제출거부와 민주당의 진실 규명 방해로 인해 초래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파행을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무위원회 운영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수준의 억지임을 알 것이다.

 

파행의 단초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서 비롯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등을 제출해 줄 것을 재적위원 3분의1 요구서로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요구서를 보훈처에 발송하는 것조차 막았다.

 

타 상임위의 경우 당연히 국감 기간 이외에도 3분의 1 자료요구서가 발송된 전례들이 있으며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여전히 민주당과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손혜원 의원을 비호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보훈처의 자료 미제출 문제로, 한국당이 부당하게 공정위 업무보고와 소위까지 보이콧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민주당 자체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당이 자료를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것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나, 한국당은 애초부터 회의록 뿐 아니라 손용우씨의 남로당 행적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 제출을 일관되게 요청해왔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의는 잠정적으로 제시했던 중재안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욱이 엄연히 여야간에 합의된 4.4일 보훈처의 추가 업무보고를 이처럼 일방적으로 파기한 민주당이 과연 합의 파기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의록 미공개를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사례이며, 국회의 자료요구는 해당 판례와 무관한 것임에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자료 미제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억지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분명 ‘살아있는 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나 김원봉과 같이 북한 정권에 적극 가담한 인사에게 서훈을 주려는 현 정부의 행태는 한 마디로 ‘좌파역사공정’이라 규정할 만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순국선열들을 모독하는 역사왜곡이며, 국가정체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처리하려는 것으로서,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즉각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호와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정무위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민주당과 국가보훈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