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30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313명의 탈북학생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탈북학생과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탈북학생의 기초 학습능력과 정서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탈북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북민 교육지원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무열 대표는 발제를 통해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자녀들도 우리나라 학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탈북민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밝히고,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학업에 뜻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탈북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인력 채용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 탈북민 대안학교 기숙사도 지자체 그룹 홈(공동가정생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현인애 초빙교수가 맡았고,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이무열 대표의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현황과 방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성비전학교 송신복 교장, 하늘꿈학교 임향자 교장, 통일부 정착지원과 최병환 과장,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배동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최도자 의원, 김현아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탈북민 교육단체, 정부 관계자, 학계에서 다수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