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중당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배달 앱 제작에 대한 노정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 배달 앱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을 비판하면서 공공 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폭리와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고, 플랫폼 경제에 공공 부문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이나 단체교섭 의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플랫폼 업체의 폭리를 강조한 나머지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 역할로 국한한 점도 우려됩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해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배달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정 협의를 경기도에 제안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제안을 수용해 머리를 맞대고 의미있는 공공 플랫폼 전형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플랫폼 경제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희생 위에 플랫폼 운영자만 살찌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