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TBT 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 TBT 통보건수는 2015년 1,977건, 2016년 2,331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1건, 2019년 3,337건, 2020년 8월 기준 2,167건에 달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2020년 기준 식의약품 40.2%, 화확세라믹 12.4%, 생활용품 10.1% 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요 국가별 WTO TBT 통보 현황을 보면, 미국 1,808건, EU 531건, 중국 415건, 일본 22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TBT 통보 상위 10개국 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기준 미국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라질 206건, 케냐 195건, 우간다 180건, 탄자니아 106건 순으로 신흥시장의 기술장벽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WTO TBT 대응 현황을 보면 협의 의제 건수 대비 해소 의제 건수가 하락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율은 2019년 69.4%에서 2020년 50%로 하락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각종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 기업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장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이후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협력 역량 제고가 시급하며, 특히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규제에 대한 분석을 내실화하고, 신흥 국가 위주로 TBT 통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한 협력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장벽 발생 빈도가 높은 식의약품,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특정 산업 분야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현안 논의와 애로 과제 발굴도 해나가야 한다.아울러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 기술자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해결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