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지역의 산업 유치와 관광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전면개편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30∼45%), 정책성 평가(25∼40%), 지역균형발전 평가(30∼40%)를 통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점수가 0.5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

애초 작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현재 경제성평가(B/C)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봄 정책성 평가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중장기 교통량 수요에 관광 및 산업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영호남화합과 교류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더해지면 실현 가능성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 의원은 “해저터널 건설공사가 성사되려면 향후 진행될 정책성 평가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남해·여수 양 지자체와 지역의 경제·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책적인 중요성과 경제 외적인 가치를 내세워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이 가설되면 사천 항공산업단지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지리산과 남해안 해양관광 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과 함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사천시 사남-정동 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남해군 국도3호선 삼동-창선 간 4차선 확장공사, 하동군 국도19호선 고전-읍내 간 4차선 확장공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해 주현종 도로국장은 “정책성 평가 대비를 잘해서 일괄예타 평가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국토교통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공모에 접수한 남해군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