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시행하라”

세계각국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자영업자 정책은 또 다시 희생만 강요할 뿐 그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집값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다. 그럼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평가받는 대장동 사건, 극소수에게만 관대한 비정상 교육 비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하며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직업을 박탈하고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 통로가 되는 포털 장악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기성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 등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청년세대 직업박탈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세계 각국의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편파적 언론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풀(POOL)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도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기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언론 진입을 막고자 언론사 자격조건을 5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안을 추진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현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언론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강력 규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1인 미디어 역시 언론으로 볼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여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사무처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통제하는 언론장악에 들어갔다.

먼저 ‘국회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만으로 국회를 출입하여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했다.

이어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만 국회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회 출입 언론사 기준도 1인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시켜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이것은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을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정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 도입 등 언론개혁 현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청년세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오직 자신들만의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의 다양한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는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탈퇴하라

이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신문•방송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사 삭제 강요는 물론 뉴스 키워드와 노출순위 조작 및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일부 주류 매체들을 제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언론적 행위로써 비난 받아 마땅하며 강력한 제제가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의 포털 장악 추진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식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정 3대 포털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즉시 탈퇴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털장악 세금투입형 ‘공영뉴스전문포털정책’ 폐기하고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지원사업에는 보다 많은 언론이나 언론단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은 배제시키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본분을 망각하고 지난 5년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언론이나 언론단체에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광고 배분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18,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대부분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이들 포털사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 상실의 원인 제공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빌미 삼아 정부에 비판적 포털을 장악하고자 범 여당을 통한 입법발의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추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의 즉각 폐기 및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 촉구하며 본 성명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296명 전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며, 출입 언론사 기준도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을 차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만 허용한 급조된 반헌법적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에게 허용한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원상 회복시켜 즉시 시행하라.

3.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빙자하여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2022년 1월 24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단체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