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부산대 권혁 교수와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나서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와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좌장인 임무송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김용문 변호사, 하행봉 대표,고용노동부 강검윤 과장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률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형사법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