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진=민병덕 의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착취로, 한국 시장경제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0명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임금체불에 시달려 왔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임금 지급이 경제의 기초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정당한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정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김문호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는 불법 하도급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대선이 임금체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발주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가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불법 하도급 체계가 문제의 원인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직접지급 의무화를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와 해외 사례를 통해 직접지급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한국 건설업계에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원인과 그 구조적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경기위축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구조가 증가를 재촉하고 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빈번힌 발생과 하도급 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해지는 하도급 구조는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