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GPU 확보 정책이 예산 낭비와 민간 AI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GPU 확보 중심 AI 인프라 전략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GPU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대기업의 투자 소극성과 정부 주도형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민간 자생력이 약화되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월드 베스트 LLM 구축'을 목표로 기업에 칩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현 상황에 대해, "원래 기업 스스로 감당했어야 할 영역일 수도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수십만 장의 GPU 투입이 기본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투자 수익(ROI)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자생적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익숙해질 경우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위축되어 결국 민간 주도의 AI 생태계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GPU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GPU 확보가 단순한 물량 경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사전 준비와 지속 가능성 확보 없이 추진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GPU 대량 확보 이후 이를 실제 운용할 민간 수요와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전력 및 냉각 인프라 문제와 총소유비용(TCO) 상승이 불가피하며,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GPU 교체 주기가 짧아 정부가 언제까지 직접 보유 및 운용할 것인지, 민간 이관 시점은 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단계별 이행 계획과 명확한 출구전략(Exit Strategy)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단순한 인프라 공급자에서 벗어나,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조력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GPU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효율적 운용과 민간 투자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및 ASIC(주문형 반도체) 활용 비중을 높여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GPU 구매 비용 절감, AI 데이터센터 부지 지원, 에너지 인프라 보조,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센스타임AI 사례처럼 값싼 구형 칩 조합으로 고성능을 달성한 예시를 들며, 제조업 기반 피지컬 AI, 산업별 특화 버티컬 AI 등 한국형 차별화 전략 개발의 병행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AI 인재의 해외 유출이나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매각이 이어지면 GPU 수요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AI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위한 제도 개선(AI 기본법 완화, 특별법 제정 등)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GPU 확보 '숫자 경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민간 자생력 강화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