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8,724건에 과태료는 979억원

기사입력 2018.10.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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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jpg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20186,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 억원)

유형별

2015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3,114

3,884

7,263

4,463

18,724

과태료

152.95

227.11

385.36

214.03

979.45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 서울 2,732,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

순번

지역

2015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1

경기

832

1,075

2,478

1,575

5960

2

서울

426

457

1,147

702

2732

3

전남

197

265

240

365

1067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 대구 108순이었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상위>

(단위 : 억원)

순번

지역

2015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6월까지

합계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1

경기

29.36

54.35

119.01

55.63

258.35

2

서울

10.67

19.93

63.22

38.17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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