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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유형별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3,114
3,884
7,263
4,463
18,724
과태료
152.95
227.11
385.36
214.03
979.45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건)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1
경기
832
1,075
2,478
1,575
5960
2
서울
426
457
1,147
702
2732
3
전남
197
265
240
365
1067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상위>
(단위 : 억원)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1
경기
29.36
54.35
119.01
55.63
258.35
2
서울
10.67
19.93
63.22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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