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기준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인원은 20만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