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반환]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고충 해소에 집중

기사입력 2019.11.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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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오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 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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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영표 의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송기헌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현황을 진단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입은 피해를 분석, 조기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서주석 국방부 전 차관이 맡는다. 세션1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발제자는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고, 토론은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이후 세션2에서는 지자체 고충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유지훈 인천시 부평구 부구청장과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고,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을 맡게 됐다.

 

홍 의원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 부담 주체 및 책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 고충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간 지자체가 부담했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평(캠프마켓)과 원주(캠프롱, 캠프이글) 미군기지는 지난 2010년(롱, 이글)과 2011년(마켓)부터 SOFA 반환 절차를 시작하여 미측과 오랫동안 협의해왔으나,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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