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당내 기구인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불평등해소 특위가 공동 주최한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 토론회에서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을 높이거나 차별을 줄이자는 당위적인 주장으로는 청년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송명숙 민중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위원장은 26일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는 중하위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기회는 점점 상위 10%나 20%의 중상류층에 집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근속년수 등 연공적 요소에 따라 각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기업이 장기 근속 노동자의 임금 부담을 피하고자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그 피해가 좋은 일자리에서 배제된 중하위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하위층 청년들은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여유가 줄어든다”며 “좋은 일자리도 세습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추세 아래서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한 노동정책은 다수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의 양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나타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며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바꿔야 하고 차별을 없애려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행하는 직무 중심으로 급여를 정하는 새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 불평등이 학벌과 사회·문화적 자본을 통해 대물림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불평등 구조에는 진보진영 일부를 포함한 상위 10%의 중상류층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민중당을 포함한 기존 진보진영이 오래도록 강조한 ‘1대 99’ 구도에서 중상류층도 포함된 ‘10대 90’ 사회를 본격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중당의 청년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연공급제 개편을 포함한 학력·자산·지역·주거 격차 해소 방향이 제시됐다. 송 위원장은 “학벌이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되고 기득권의 지표 중 하나가 된 사회에서 ‘정시냐, 수시냐’하는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대학서열화 해체와 평준화 취지가 담긴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적극적인 자산재분배를 위해 상속 상한을 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과 자기 계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자산제 도입도 제시했다.

손솔 당 불평등해소 특위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개별화된 개념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문제풀이의 시작이 가능해진다”며 ‘룰 메이커’로서의 새로운 청년정치 세력 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청년할당과 청년영입 등 청년 몇 명에게 국회의원 자리 내주겠다는 식의 시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을 겨냥하였다. 

손 위원장은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의 만 34세 산나 미렐라 마린’을 언급하며 “젊은 총리의 등장에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포장용으로만 청년을 ‘팔이’ 해온 기성정치는 핀란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부끄러워해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