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 리쇼어링 - 한국 실정 맞도록 재설계 필요

기사입력 2020.06.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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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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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을 정도로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 3주년 담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리쇼어링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복귀 기업의 정상적인 조업과 규제 해소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제도 정비 및 법안 마련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 등 산단도시 맞춤형·한국형 리쇼어링 시리즈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주제발표는 문종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송익준 코트라 유턴지원팀 팀장,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부장,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 팀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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