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8일(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주요 8개 부처 중 교육부만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범죄 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 8개 부처에 신설했다.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신설 이후 교육부의 양성평등담당관직은 4차례나 변동됐다. 애초 교육부 내 성희롱ㆍ성범죄 근절 TF 지원팀장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8개월 만에 타 부처 해외공관으로 이동하였고, 담당관직이 뒤늦게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면서 2020년 1월과 4월 2차례나 공모에 실패했다. 그 사이 담당관 자리는 직무대리 사무관, 직무대리 서기관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다시 직무대리 사무관 형태로 운영되는 중이다.(표1) 교육부 내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양성평등담당관실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인력 역시 6개월 계약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다 올 7월부터 공석이다. 교육부는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신규채용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안에서의 위상과 정책방향, 의지가 초기세팅에 담겨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꼬집었다. “담당관직에 맞는 전문가집단은 한정되어 있는데 애초부터 개방형 직제로 지정되었더라면 채용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학내 성범죄 대응, 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한데 양성평등담당관실은 정원 7명 중 담당관, 전문상담인력도 없이 현원이 5명뿐이다. 교육부 내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고,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인력 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