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시계가 2015년 1.7분에서 2019년 1.4분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는 약 20% 증가했지만, 지능범죄 수사인력은 되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2015년에 지능범죄 사건이 316,121건 발생했으므로, 1.7분당 1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능범죄는 사기, 위조, 횡령과 같이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는 2015년 1.7분당 1건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1.4분당 1건으로 범죄시계가 빨라졌다. 즉,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늘어나는 지능범죄와는 정반대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인력은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경찰 세부분야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6년 1,911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769명에 불과했다. 5년 동안 약 7%가 줄어든 것이다.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늘어가고 수사인력은 줄어듦에 따라, 지능범죄 검거율 역시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능범죄인 횡령죄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5년 횡령죄 검거율은 56.6%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이보다 10%p 이상 하락한 46.3%에 불과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력배치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지능범죄는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인만큼, 이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은 범죄 발생율보다 더 크게 늘어야 한다”며, “현재 경찰청의 인력배치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아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