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착오송금 사유 계좌입력 오류 92.2% - 피해 1,250억원 반환 48% 뿐

기사입력 2020.10.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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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0,561건으로 금액은 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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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택 의원]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250억원이 이뤄져, 반환청구 요청을 했음에도 52%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612건(299억), 2017년 13,474건(230억), 2018년 15,236건(260억), 2019년 18,491건(27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748건(190억)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사유로는 계좌입력 오류로 인한 건수가 61,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553건, 이중입금 860건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 건수가 4,024건에 이르고 있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환되지 못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으로 인한 미반환 건수가 2016년 7,258건 2017년 7,424건 2018년 8,139건 2019년 9,520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해만도 5,300건이 미반환 됐다.

 

미반환 사유도 다양했다. 지난해 기준 총 9,287건이 미반환됐는데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 2,686건이 가장 많았고, 고객거부 665건, 법적제한계좌 632건 순이었다. 특이한건 알 수 없는 기타가 4,288건 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이뤄졌음에도 절반 이상이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융권 전체가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설령 착오송금이 됐더라도 적기에 원주인에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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